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범행 관련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살인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던 것입니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털렸다 ...‘수능만점’ 인터뷰 등으로 특정 -2024. 5. 8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던 것입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A씨 신상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A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상을 특정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A씨의 이름과 얼굴, 재학 중인 대학은 물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뒤 인터뷰한 사진 등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A씨가 재학 중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