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며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하는 등 짧은 기간 마약 투약과 매수를 반복하는 점을 보면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답니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남 씨는 선고 이후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항소는 내일 면회를 가서 최종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오늘 판결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답니다.
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처벌 해달라" - 2023. 8. 18
남경필(58)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들 본인 스스로 끊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신고했다”며 “죗값에 걸맞은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오후 2시 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남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남 전 지사는 “우리 가족은 피고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 과정들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정엔 남 전 지사와 그의 어머니, 배우자, 둘째 아들이 함께 나왔다. 가족은 남 전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남씨의 최후진술 동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씨도 때때로 가족을 바라본 뒤 고개를 숙이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전 지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아들 남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털어놓고 경찰에 직접 자수를 했는데도 마땅한 처분이 없었다는 점, 남씨가 지난 3월 23일과 30일 필로폰 투약을 한 뒤 동생과 남 전 지사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한 경위 등을 진술했다.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을 빌려 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재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자처하고, 성인인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보호 입원을 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처벌과 치료를 받고 나온다면 우리 가족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능하다면 다르크(DARC) 공동체(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에 본인이 원한다면 입소하게 해 재활 과정을 밟게 하겠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이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혼 소식을 직접 전한 가운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10일 남경필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오늘 결혼했습니다”라고 재혼 소식을 알렸다.
남경필 전 지사는 “신부와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다. 둘 다 아픈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며 “나이도 네 살 차이로,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 신부는 한 아들의 어머니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 행복하게 살겠다. 함께 축복해 달라”고 전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죄송스럽게도 가족들 외에는 가까운 지인 분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쉽지 않은 길이었다”며 “행복하게 살겠다. 함께 축복해 달라”고 말했답니다.
이에 장 의원은 남 전 지사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장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형님, 결혼 축하합니다”며 “제가 살짝 형님 결혼소식에 축하드리고 싶어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언론에 들켰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형님, 결혼 축하합니다”라며 “형님은 이번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평생 함께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를 얻으셨다. 늦은 인연 더욱 행복하시고 가정에 큰 축복이 함께하시길 항상 기도하겠다”고 썼답니다.
장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남 전 지사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 것에 대해 “그 소중한 날 귀띔도 안해주시고!!”라며 위트있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에 따르면 신부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난 네 살 차이 여성으로, 20대 아들 한 명이 있다. 이로써 남경필 지사는 친아들 두 명을 포함해 슬하에 아들 세 명을 두게 됐습니다.
